진정상품 병행수입
외국에서 적법하게 상표가 표시돼 유통되는 진품을 제3자가 독점 수입판매업자의 허락을 얻지 않고 국내에 수입해 판매하는 행위다. 정부가 수입 공산품의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1995년 11월부터 허용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수입업자가 관세청에 8%의 관세를 내고 들여오는 합법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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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환상[fiscal illusion]
납세자들이 각종 정부 서비스의 비용과 편익을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상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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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Regional Innovation System, RIS]
산업자원부가 2004년부터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는 특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해온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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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권리가액
조합원이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진행할 때 본인이 제공한 종전 부동산의 평가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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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층구조
미세 공정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기존 수평 구조(2D)의 셀을 수직 구조(3D)로 쌓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