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상품 병행수입
외국에서 적법하게 상표가 표시돼 유통되는 진품을 제3자가 독점 수입판매업자의 허락을 얻지 않고 국내에 수입해 판매하는 행위다. 정부가 수입 공산품의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1995년 11월부터 허용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수입업자가 관세청에 8%의 관세를 내고 들여오는 합법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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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최고가방식
정부 재산을 매각할 때 응찰가격을 높게 쓴 입찰자 중 일부를 대상으로 평균가격을 산출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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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수지[balance of capital]
경상수지가 상품이나 서비스 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데 비해 자본수지는 정부와 민간이 해외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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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채무계열 제도
은행 여신(대출)이 많거나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기업들을 골라 재무구조 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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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저작권 관련 산업의 진흥을 위해 1987년 설립된 단체로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 각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