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조물 책임법[product liability, PL]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가 인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을 때 제조물 생산자...
-
전자전기폐기물처리지침[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WEEE]
주요 전기전자제품별로 회수(recovery), 재사용(re-use) 및 재활용(recycl...
-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재건축 사업으로 통상 주택 가격 상승분을 넘어서는 이익이 생길 경우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자의 권익을 도모하기 위해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 전국업종노동조합회의(업종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