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재정환상

[fiscal illusion]

납세자들이 각종 정부 서비스의 비용과 편익을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상황을 말한다. 이것은 정부 서비스로부터의 편익이 무형이고 정부 서비스 비용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조세 또한 납세자들이 감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타나는 착각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비세를 내는 납세자는 자기가 부담하는 조세부담의 진정한 몫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 소비세의 부과는 물가상승을 수반하며, 따라서 실질소득이 감소하지만 납세자들은 이를 즉각적으로 인식하지 못함으로써 실질세 부담을 과소평가하게 되어 공공재의 비용부담을 싼 것으로 생각, 그 결과 재정환상에 빠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