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이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서 임차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 예외적 담합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는 담합이라도 일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업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

  • 원화절상

    달러나 엔화 같은 외화에 대해 원의 가치가 상승하는 것. 원화절상은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

  • 연료전지 스텍

    수소와 산소를 반응시켜 전기와 물을 만드는 장치로 수소연료전지의 핵심부품으로 자동타의 엔진...

  • 외환집중제[foreign exchange concentration system]

    민간이 외국돈(외환)을 보유하는 것에 국가가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외환집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