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이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서 임차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 외부경제

    의도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이득을 주고 기쁨을 주는 현상을 말한다. 외부 경제가 존재...

  • 와이어리스 밸리[wireless valley]

    유선통신산업은 흔히 와이어(wire)산업으로 불리는데 이것은 선으로 연결한다는 점에서다. ...

  • 은행주식 소유제한

    특정인이나 특정 기업의 은행 소유 지배를 막기 위해 동일인이 은행주식을 일정 한도 이상 갖...

  • 역외가공[outward processing]

    원재료 및 부품을 수출해 역외에서 가공한 후 재수입한 최종 물품에 대해 원산지 지위를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