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경제공동체
[ASEAN Economic Community, AEC]싱가포르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미얀마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브루나이 등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10개회원국이 결성, 2015년 12월 31일 출범한 경제 공동체. 동남아판(版) 유럽연합(EU)을 꿈꾸는 아세안경제공동체(AEC)는 제품, 서비스, 투자, 자본 및 고급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이라는 5대 원칙을 토대로 6억명의 인구가 사는 아세안을 하나의 시장, 하나의 생산거점으로 묶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AEC의 출범으로 2015년 기준 명목GDP 2조 5천억 달러, 인구 6억 명 규모의 거대 경제권이 출현했다. AEC 회원국은 2015년 말 기준 96%의 품목에서 관세를 철폐했으며, 역내 인프라 연계성 확대, 역내 무역 원활화를 함께 도모하고 있다.
회계 및 전략컨설팅업체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의 제이슨 헤이즈 파트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30년 세계 중산층 소비의 59%가 동남아에서 나올 것으로 전망한다”며 “자국에서 인구와 소비 감소를 겪고 있는 일본 기업의 76%가 동남아를 최우선 투자처로 삼는다는 설문 결과가 놀라운 얘기가 아니다”고 말했다.
1967년 정치·안보적 요인에서 결성된 아세안은 냉전 해체 이후 경제 협력에 집중해왔다. 1992년 역내 자유무역협정(AFTA) 체결로 ‘경제 협력’을 추구했고, 지난해 말엔 AEC를 출범시키며 ‘경제 통합’의 길로 들어섰다. AEC의 4대 목표는 △단일 시장과 생산기지 건설 △경쟁력을 갖춘 경제 지역 △균등한 경제발전 △세계 경제로의 통합 등이다. 이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큰 것은 상품, 서비스, 투자, 자본, 숙련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을 포함하는 ‘단일 시장과 단일 생산기지’ 건설이다.
관세는 이미 상당 부분 없어졌다. 아세안 선발 6개국인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의 평균 관세율은 2011년 말 이미 0.05%에 불과했고 교역 상품의 99%에 대해 관세를 철폐했다.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등 후발 아세안 참여국들도 총 교역 상품의 98.6%에 대해 0~5%의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아세안 10개국은 2018년까지 역내 모든 관세를 철폐할 계획이다.
AEC는 2030년 GDP 5조달러로 세계 4위의 경제 규모를 달성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선 아직 갈 길이 멀다는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거레스 리더 캐피털이코노믹스 아시아 담당 이코노미스트는 “AEC는 각 국가들이 합의를 지키지 않아도 제재할 방법이 없을뿐더러 아세안 사무국도 이를 추진할 충분한 인력과 자금이 없다”고 지적했다.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 있는 아세안 사무국의 2014년 예산은 1700만달러(약 200억원)에 불과했다. 지역경제 통합 전문가인 자얀트 메논 아시아개발은행(ADB)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를 “당근만 있고 채찍은 없는 상황”이라고 표현했다.
전문가들은 또 아세안 국가 간에 관세 장벽은 사라졌지만 지식재산권, 토지사용권, 이민정책을 비롯해 각종 비관세 장벽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한다. 네덜란드 맥주업체 하이네켄은 인도네시아에 직접 공장을 세워 현지 맥주시장의 70%를 점유했지만 올 들어 인도네시아 정부가 모든 주류 판매를 금지하면서 타격을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