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일정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그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제척기간과 유사하지만 소멸시효는 중단 사유가 있으면 중단되지만 제척기간은 중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리고 소멸시효는 이해 당사자가 재판에서 이를 주장해야만 하지만 제척기간은 누가 주장하지 않아도 당연히 진행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일반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 상사채권과 공법상의 채권은 5년이며 기타 재산권은 20년의 소멸시효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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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쟁력강화법[산경법]
일본정부가 과잉 규제·과소 투자·과당 경쟁 등 ‘3과(過)’를 없애 산업경쟁력을 회복시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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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지수상품[ETP]
ETN(상장지수증권)과 ETF(상장지수펀드)를 합쳐서 부르는 용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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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도로 주행 배출가스측정[real driving emission, RDE]
디젤차에 측정 장치를 장착해 실제 도로를 달리면서 급가속·제동, 언덕 주행, 에어컨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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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금융기구[WFA]
이달 말 미국 위싱턴에서 열릴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를 앞두고 IMF를 대신할 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