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일정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그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제척기간과 유사하지만 소멸시효는 중단 사유가 있으면 중단되지만 제척기간은 중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리고 소멸시효는 이해 당사자가 재판에서 이를 주장해야만 하지만 제척기간은 누가 주장하지 않아도 당연히 진행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일반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 상사채권과 공법상의 채권은 5년이며 기타 재산권은 20년의 소멸시효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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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사업자가 물건을 사고팔 때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발행하는 영수증. 부가가치세법 제16조는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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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업, 빈곤, 재해, 노령, 질병 등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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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거래소연맹[World Federation of Exchanges, WFE]
전세계 52개국에서 공적으로 규제되는 주식, 선물, 그리고 옵션거래소의 거래연합이다.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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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스테이션[hydrogen station]
차량이 주유소나 가스충전소에서 석유연료나 액화석유가스(LPG)를 충전하듯이 수소연료전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