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일정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그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제척기간과 유사하지만 소멸시효는 중단 사유가 있으면 중단되지만 제척기간은 중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리고 소멸시효는 이해 당사자가 재판에서 이를 주장해야만 하지만 제척기간은 누가 주장하지 않아도 당연히 진행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일반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 상사채권과 공법상의 채권은 5년이며 기타 재산권은 20년의 소멸시효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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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업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산의 관리를 위탁받는 것. 수탁인은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서 자산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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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균형[market equilibrium]
생산자가 동일 가격에서 정확히 소비자가 요구하는 수량을생산하게끔 하는 시장상황. 균형상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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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정유사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수송용 연료에 일정비율 이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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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즈널 키워드[seasonal keyword]
시기적 특성이나 이슈에 따라 노출 빈도와 효과가 높아지는 테마 키워드를 말한다. 물론 스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