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일정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그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제척기간과 유사하지만 소멸시효는 중단 사유가 있으면 중단되지만 제척기간은 중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리고 소멸시효는 이해 당사자가 재판에서 이를 주장해야만 하지만 제척기간은 누가 주장하지 않아도 당연히 진행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일반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 상사채권과 공법상의 채권은 5년이며 기타 재산권은 20년의 소멸시효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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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품종보호제도
종자산업법''에 따라 유·무성 관계없이 식물의 신품종을 보호하는 제도. 신규성, 구별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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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software]
컴퓨터 시스템에서 컴퓨터가 무엇을 할지를 지정해 주는 일련의 프로그램. 이에 비해 하드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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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각주식교환
자회사가 타사를 완전자회사(100% 손자회사)로 삼는 주식교환을 할 때 해당 완전자회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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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은 개구리 증후군[boiled frog syndrome]
천천히 변하는 환경에 즉각 대응하지 못하면 큰 화를 당할 수 있음을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