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쿼터
[import quota]수입관리제도의 하나로 정부가 국제수지의 조절과 자국산업의 보호를 위해 특정 상품에 대해 수입총량과 국별 할당량을 경정해 한도내에서만 수입을 승인하는 제도.
일반적으로 관세 부과는 국회의 동의를 하지만 수입 쿼터제는 행정부의 권한으로 행사할 수 있어 관세 부과에 비해 신속하고 신축성 있게 수입을 제한 할 수 있으며 수출국이 보조금을 아무리 줘도 수입하는 양에 대하여 할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출국의 보조금 효과를 상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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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탠드스틸[standstill]
정지나 멈춤을 뜻하는 standstill은 무역분야에서는 현재의 자유화수준을 유지하거나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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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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숏폼 커머스[short-form commerce]
평균 15초에서 최대 10분을 넘기지 않는 숏폼 (Short-Form)이라고 불리는 짧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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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ATT)을 흡수, 통합해 세계무역질서를 세우고 UR협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