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쿼터
[import quota]수입관리제도의 하나로 정부가 국제수지의 조절과 자국산업의 보호를 위해 특정 상품에 대해 수입총량과 국별 할당량을 경정해 한도내에서만 수입을 승인하는 제도.
일반적으로 관세 부과는 국회의 동의를 하지만 수입 쿼터제는 행정부의 권한으로 행사할 수 있어 관세 부과에 비해 신속하고 신축성 있게 수입을 제한 할 수 있으며 수출국이 보조금을 아무리 줘도 수입하는 양에 대하여 할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출국의 보조금 효과를 상쇄할 수 있다.
-
상생금융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의 고통을 분담하고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
-
스무트 홀리 관세법[Smoot–Hawley Tariff Act]
미국이 대공황 초기인 1930년 산업 보호를 위해 제정한 관세법. 공화당 소속 리드...
-
상업어음[commercial bill]
기업들이 상거래에 따른 대금결제를 위해 발행하는 어음을 상업어음이라고 한다. 상업어음은 반...
-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ATT)을 흡수, 통합해 세계무역질서를 세우고 UR협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