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쿼터
[import quota]수입관리제도의 하나로 정부가 국제수지의 조절과 자국산업의 보호를 위해 특정 상품에 대해 수입총량과 국별 할당량을 경정해 한도내에서만 수입을 승인하는 제도.
일반적으로 관세 부과는 국회의 동의를 하지만 수입 쿼터제는 행정부의 권한으로 행사할 수 있어 관세 부과에 비해 신속하고 신축성 있게 수입을 제한 할 수 있으며 수출국이 보조금을 아무리 줘도 수입하는 양에 대하여 할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출국의 보조금 효과를 상쇄할 수 있다.
-
신증후군출혈열[hemorrhagic fever with renal syndrome]
급성 발열, 요통과 출혈, 신부전 등을 초래하는 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들쥐의 대부분을 ...
-
숍드로핑[shopping dropping]
홍보를 목적으로 매장에 자신이 만든 상품이나 알리고 싶은 물건들을 주인 몰래 놓고 가는 행...
-
사회보장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의 4대 사회보험과 기초생활보장을 포함한 보다 ...
-
손실회피성[loss aversion]
같은 금액이라면 손실을 이익보다 훨씬 더 크게 느끼는 현상을 가리킨다. 2002년 노벨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