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수입 쿼터

[import quota]

수입관리제도의 하나로 정부가 국제수지의 조절과 자국산업의 보호를 위해 특정 상품에 대해 수입총량과 국별 할당량을 경정해 한도내에서만 수입을 승인하는 제도.

일반적으로 관세 부과는 국회의 동의를 하지만 수입 쿼터제는 행정부의 권한으로 행사할 수 있어 관세 부과에 비해 신속하고 신축성 있게 수입을 제한 할 수 있으며 수출국이 보조금을 아무리 줘도 수입하는 양에 대하여 할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출국의 보조금 효과를 상쇄할 수 있다.

  • 생각주간[Think Week]

    1년에 한 두 차례 1주일 동안 일상적인 일에서 벗어나 한가지 아이디어에 집중하는 것을 말...

  • 스트리밍 라디오[streaming radio]

    장르 시대 가수 등 여러 주제로 분류한 채널을 지정하면 비슷한 종류의 음악이 라디오처럼 계...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운송사업자들이 보유 차량의 20%에 해당하는 차량(최대 50대)의 차내 공기질을 1년에 한...

  • 사회적 경제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사회적 경제조직이 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