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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디플레이션[asset deflation]
부동산과 같은 실물자산의 가치와 주식과 같은 금융자산의 가치가 동반 하락하는 현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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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시장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일정 수준(설비용량 1MW 초과)을 갖춘 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 화력, 원자력 등 일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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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시효[tax statute of limitations]
조세시효란 국가가 납세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정 시한을 의미한다. 조세시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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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의제
증여의제란 법률상 증여가 아니지만 경제적으로 증여와 동일한 효과가 있어 세법상 증여로 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