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대마불사

[大馬不死, Too big to fail]

기업이 정상적인 기준으로는 도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산 시의 부작용이 너무커서 구제금융 등을 통해 결국은 살아남 는다는 의미다.
1990년대 후반들어 한국의 기업들의 덩치를 키우는데 급급했고 정부는 큰 기업이 쓰러질 경우의 초래될 사회적으로 문제를 우려해 공적자금을 지원해 기업·은행의 손해를 보전 해줬다. 1997년 말 우리나라의 경제주권이 국제통화기금으로 넘어가게되는 'IMF사태'를 초래한 원인의 하나로 꼽힌다.

  • 등록발행

    채권실물을 발행하지 않고 증권예탁원 등 등록기관이 관리하는 채권등록부에 채권의 내용을 등록...

  • 담보취득제한

    은행, 신탁, 투금, 리스, 종금 등 금융기관이 기업에 대출을 해줄 때 담보로 잡는 부동산...

  • 대용증권[substitute secur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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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세[Digital Tax, Digital Services Tax]

    다국적 IT 기업이 외국에 고정사업장이 없더라도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서 세금을 납부하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