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대심제

 

법원에서 열리는 재판과 같이 제재 대상자와 금융감독원 검사부서가 동석해 동등하게 진술 기회를 얻는 제도로 변호사를 대동할 수 있다.

제재 대상자의 방어권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2018년 4월 도입한 제도다. 기존에는 금감원 검사부서의 보고 이후 제재 대상자가 입장해 진술만 하고 퇴장하는 형태여서 소명 기회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았다.

2018년 5월 17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위반 논란과 관련해 열리는 감리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 단일편성

    방송구성에 있어 한 분야의 프로그램들로만 편성된 것을 말한다. 다채널 방송이 그 예로 케이...

  • 대체효과[substitution effect]

    경제에서 상품가격의 변화에 의해 소비자에게 하나의 상품을 같은 용도를 지닌 값이 싼 다른 ...

  • 동박[elecfoil, copper foil]

    황산구리용액을 전기 분해해 만드는 두께 10㎛(1㎛=100만분의 1m) 이하의 얇은 구리 ...

  • 디지털 엔화[Digital Yen]

    일본 중앙은행이 발행검토중인 디지털화폐 (CBDC). 일본은행은 2020년 1월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