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대심제

 

법원에서 열리는 재판과 같이 제재 대상자와 금융감독원 검사부서가 동석해 동등하게 진술 기회를 얻는 제도로 변호사를 대동할 수 있다.

제재 대상자의 방어권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2018년 4월 도입한 제도다. 기존에는 금감원 검사부서의 보고 이후 제재 대상자가 입장해 진술만 하고 퇴장하는 형태여서 소명 기회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았다.

2018년 5월 17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위반 논란과 관련해 열리는 감리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 대미 외국인투자위원회[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CFIUS]

    외국인의 미국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M&A)을 포함한 투자가 미국안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 대규모 기업집단

    동일인이 둘 이상의 회사에 단독으로 또는 친·인척 비영리법인 계열회사 사용인 등과 합해 최...

  • 동박[elecfoil, copper foil]

    황산구리용액을 전기 분해해 만드는 두께 10㎛(1㎛=100만분의 1m) 이하의 얇은 구리 ...

  •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