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조건부 거래
정당한 이유없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로부터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거래를 말한다. 조건부 거래는 거래상대방이 자기 이외의 경쟁사업자와는 거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데 여기에는 ① 배타적 특약점제나 전매점제와 같이 자기로부터만 상품을 공급받도록 하는 배타적 공급계약 ② 일수판매계약이나 독점대리점제와 같이 자기에게만 공급하도록 하는 배타적 구입계약 ③ 공급자와구입자 상호간에 타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상호배타적 거래계약이있다. 배타조건부 거래는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방해하고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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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별의 이익
보통의 공동보증에 있어서 각 보증인이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의 수에 따라 균등비율로 분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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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일 인[bail-in]
지급불능(default)상태에 빠진 은행 채권자들이 보유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채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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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legal person, juristic person]
법에 의하여 권리·의무의 주체로서의 자격을 부여받은 단체를 말한다. 자연인으로는 목적을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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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성 전기강판[grain-oriented electrical steels]
구조물에 사용되는 각종 구조용강과 달리 전기기기인 변압기나 모터의 철심재료로 사용되는 강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