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 ·체육과 그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으로, 1991년에 제정됐다.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에게 위임하여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좀비 은행[zombie bank]

    보유증권 및 대출자산 부실로 추가 자본 투입 없이는 정상적인 은행 기능을 하지 못하는 은행...

  • 전사인자

    유전자를 이루는 물질이 핵산에 붙어 특정유전자가 발현되거나 억제되도록 하는 유전자 발현 조...

  • 절대농지 제도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해 1992년 도입한 제도. 지금은 농업진흥지역으로 ...

  • 주가재료

    주가재료란 주가를 움직이게 하는 구체적인 사건과 정보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주가재료는 구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