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 ·체육과 그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으로, 1991년에 제정됐다.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에게 위임하여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전환형펀드

    주식형펀드로 운용하다가 미리 정해진 목표수익률을 달성하면 그 즉시 편입된 주식을 팔고 만기...

  • 주택공시가격

    건설교통부가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50평미만의 연립주택에 적용하는 과세기준을 말한다. 아...

  • 자율구조조정지원[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 ARS]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은 법원이 기업의 회생 신청을 받은 뒤 최장 3개월간 회생절차 ...

  • 정보기술협정[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ITA]

    정보기술(IT)제품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간 관세를 철폐하기 위한 협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