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보유세
[holding tax]자산보유세는 개인이나 기업이 일정 기간 보유한 자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주로 부동산, 토지, 건물, 주택 등이 과세 대상이며, 한국에서는 재산세(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국세)가 대표적이다.
세액은 과세 기준일 현재 보유 중인 자산의 공시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실물 거래에 부과하는 거래세와 달리, 자산보유세는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에 대해 매년 반복적으로 과세하는 것이 특징이다.
지방재정 확충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 자산 양극화 완화 등의 정책적 목적을 담고 있으며, 세율과 과세 구조는 국가별,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
전송[transmission]
전송은 전신이나 전화선 등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어떤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보내는 것을 말한...
-
지구환경기금[Global Environment Facility, GEF]
1990년 10월 개발도상국의 환경분야 투자 및 환경 보호하는 사업 및 프로그램에 대한 자...
-
정부조달협정[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GPA]
정부 조달에 관한 세계무역기구(WTO) 복수국 간 협정. 한국을 포함해 미국, 유럽연합(E...
-
정보보호공시의무제도
기업의 정보보호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사용자 보호를 위해 정보보호 투자액, 전담 인력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