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수도권 규제

 

여러가지 내용을 포함한 복합적인 의미로 서울과 그 인근 수도권에 인구가 몰리고 경제력이 더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행정조치를 말한다. 예를 들어 대규모 공장을 신규 허용하면 그만큼 일자리와 경제적 가치가 생기는 만큼 이를 행정력으로 억제하는 정책 등을 말한다. 한강주변에 공업 농업 시설 증가를 막는 환경적 규제와 군사시설 보호 등을 내세운 규제까지 포함된다.
1982년 말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이 핵심이다. 여기에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팔당특별대책지역’ ‘농지법’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군사시설보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등 10여개의 규제법령이 수도권 지역에 적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