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주택거래신고제

 

국토해양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하면, 이 지역에서 주택을 사고 팔 경우 15일 안에 관할 시·군·구에 실거래가격 등을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제도이다. 현행 주택법상 대상은 투기지역 가운데 신고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한한다. 신고 대상 부동산은 주거전용면적이 60㎡를 초과하는 아파트이다. 그러나 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 안의 아파트·주택단지는 평형에 상관없이 신고해야 한다.

  • 지능형교통시스템[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s, ITS]

    교통체증 등의 교통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교통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도로와 ...

  •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 등을 위하여 ...

  • 재정심연[fiscal abyss]

    16조 4천억달러에 이르는 미국의 방대한 공공부채를 일컫는 말. 2012년 12월말 미국의...

  • 장부상 이익[paper profit]

    미실현이익으로 불리는 것으로 자산의 취득원가와 비교하여, 자산을 계속 보유함으로써 점점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