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규제일관성평가

[Regulatory Consistency Assessment Programme, RCAP]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회원국의 바젤 규제 도입 및 적용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운영하는 공식 프로그램이다. 바젤 기준이 각국에서 일관되게 시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자본규제, 유동성 규제, 거액익스포저 등 주요 분야별로 평가를 실시한다. 한국은 2016년 바젤Ⅲ 자본규제, 2024년 거액익스포저 규제에 대해 RCAP 평가를 받았다. 국내에서는 '규제일관성평가' 또는 '규제정합성평가'라는 번역이 널리 쓰이며, '규제이행평가'는 직역에 가까운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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