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그린 댐

[Green Dam]

2009년 7월 1일부터 중국 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PC에 음란물 필터링(filtering) 기능이 있는 ''그린 댐-유스 에스코트(Green Dam-Youth Escort)'' 프로그램을 장착하도록 의무화하는 정책. 중국은 청소년의 음란물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하고 있으나 국제사회는 이 프로그램이 음란물뿐 아니라 특정 용어가 들어간 텍스트와 영상도 쉽게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 목적의 정보 및 사상 통제의 도구로 이용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가들은 그린 댐이 인터넷 검열 및 표현자유를 억압하는 것으로 보고 WTO 제소도 불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국민의료법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통해 국민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해 1951년 9월 제정됐다. 1973...

  • 공장총량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인천 경기 등 3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3년마다 한 번씩 공장 신...

  • 기후환경요금

    기존 전력량 요금에 포함되어 있던 기후환경 비용을 별도로 표기하여 청구하는 요금. 소비자들...

  • 군복무 가산점제

    전역 군인이 공직이나 공기업,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기업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