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수익자 부담금

 

공공사업으로 이익을 받은 자에게 그 수익의 정도에 따라 소요경비의 일부를 부담시키는 공과금

  • 소비자단체 공표권

    소비자단체가 각종 물품이나 서비스에 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그 잘못된 내용을 지적, 언...

  • 상장지수증권[exchange-traded note, ETN]

    원자재, 환율, 주가지수 등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라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한 채...

  • 시간 비일관성[time inconsistency]

    어느 시점에서는 최적으로 보였던 행동이 미래에는 최적이 아닌 현상을 말한다. 정책에 있어서...

  • 신문법

    정기간행물 발행의 자유와 독립보장, 사회적 책임 등을 규정한 것으로, 원명은 ''신문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