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특별사면

[begnadigung]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특정 범죄인에 대해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선고의 효력을 없애는 조치다. 형 확정자를 대상으로 하며 법무부 장관이 상신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행한다.

사면할 죄의 종류를 정해 해당자는 모두 사면하는 일반사면과 구분되는 개념이다. 일반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트라우마[Trauma]

    영구적인 정신장애를 남기는 충격을 뜻한다. 사고로 인한 외상이나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해 사...

  • 통화스와프[currency swap, CRS]

    1. 통화스와프는 말 그대로 통화를 교환(swap)한다는 뜻으로, 서로 다른 통화를 미리 ...

  • 탄층 메탄가스[coalbed methane]

    석탄층이 형성되면서 석탄에 흡착된 메탄가스다.

  • 탄소공개 프로젝트[Carbon Disclosure Project, CDP]

    세계 시가총액 상위 500대 기업인 "FT500 글로벌 인덱스"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