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
[begnadigung]헌법상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특정 범죄인에 대해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선고의 효력을 없애는 조치다. 형 확정자를 대상으로 하며 법무부 장관이 상신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행한다.
사면할 죄의 종류를 정해 해당자는 모두 사면하는 일반사면과 구분되는 개념이다. 일반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통상근로계수
일용근로자의 월 평균 근로일수를 일당으로 산정하기 위한 계수. 현재 73/100을 적용하고...
-
특별유보금[special reserve]
특별유보금은 불특정금전신탁중 원본 또는 이익의 보전 계약이있는 신탁의 보전을 위하여 적립하...
-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
문자로 이뤄진 데이터에서 새롭고 유용한 정보를 찾아내는 기술.
-
트럼프 AI 행정명령[Trump's AI Executive Orders]
2025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직후 발효한 인공지능(AI) 관련 일련의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