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자원순환법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유해물질 사용을 억제하고 그 폐기물을 적정 수준으로 재활용하기 위해 실시되는 법이다.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의 일정량 이상을 재활용하도록 생산자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인 ''생산자책임재활용제(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의 확장판이다. 이 법은 전기·전자제품(개별 기준) 연간 2만개 또는 자동차 1만대 이상 제조·수입하는 업체에 대해 납·수은·카드뮴 등 6대 유해물질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 저율관세수입물량[tariff rate quota, TRQ]

    최소시장접근 등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쿼터로 정한 수량을 말한다. 특정품목에 대해 정해...

  • 저녹스 보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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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축기관[savings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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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자 발행 상품권

    상품공급자와 상품권 발행자가 다른 상품권을 말한다. 한국도서보급 주식회사가 발행하고 가맹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