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공개공지

 

건물을 소유한 민간 건축주가 용적률 상향 등의 혜택을 받는 대가로 자신의 땅 일부를 일반 시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키로 약속한 공간. 건축법과 지구단위계획에 의거해 설치되며 간선가로변 사유지내에 벤치, 수목 등이 설치된 휴식공간 등이 이에 해당된다.

  • 관세할당[tariff rate quota, TRQ]

    관세할당은 수입국이 특정 품목에 대해 일정 물량까지는 낮은 세율(통상 5% 내외)의 관세를...

  • 고용전망 B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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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적부확인[契約適否確認]

    보험회사는 각 계약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양질계약의 확보와 보험금 지급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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