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공개공지

 

건물을 소유한 민간 건축주가 용적률 상향 등의 혜택을 받는 대가로 자신의 땅 일부를 일반 시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키로 약속한 공간. 건축법과 지구단위계획에 의거해 설치되며 간선가로변 사유지내에 벤치, 수목 등이 설치된 휴식공간 등이 이에 해당된다.

  • 긴급재정경제명령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 위기에서 국회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대통령이 행...

  • 개별소비세[individual consumption tax, special consumption tax]

    특정 물품을 사거나 골프장, 경마장 등 특정한 장소에서 소비하는 비용에 부과하는 간접세. ...

  •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국제노동기구.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근로자의 지위향상을 꾀하려는 국제기구. 각국의 노동입법...

  • 국세환급금

    세법에 따라 중간 예납, 원천징수 등으로 납부한 세액이 납부해야 할 세액 보다 많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