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중심제
[project based system, PBS]연구개발(R&D)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997년 당시 과학기술처가 도입한 제도. R&D 과제를 배정할 때 연구기관 간 경쟁을 시켜 이를 따낸 기관에 연구에 필요한 인건비·간접비 등을 주는 방식이다. 성과와 관계없이 인원에 따라 예산을 주던 방식에서 벗어나 연구 수주와 예산을 연계시킨 게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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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부담의 원칙[ability-to-pay]
각종 과세에 있어서 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조세원칙. 응능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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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송환세[repatriation tax.]
애플 등 미국 기업의 대규모 해외 이익잉여금을 본국으로 송금하도록 하기 위해 만든 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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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증권 담보대출
일반증권 담보대출은 증권투자의 대중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반투자자들에게 증권을 담보로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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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 컨버전스 지역[Euro convergence]
유로화를 사용하기 위해 유로화 사용국 연합(EMU)에 가입신청 했거나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