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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합헌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법에서 정한 한도 이상 금품을 수수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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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권양도제[Transferable Development Rights, TDR]
토지소유자가 행사할 수 있는 토지의 개발권을 특정 지역에서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대신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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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수출[hunger export]
기아수출은 국민 생활에 필요한 생활필수품의 국내 소비를 무리하게 억제하면서까지 수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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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customs duties]
관세란 관세선(customers frontier)을 통과하는 상품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