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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ICSID]
세계은행 산하 국제중재기관으로 1966년 설립됐다. 회원국 간 투자분쟁을 중재하는 역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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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보조금[Prohibited subsidies]
수출을 지원하거나 수입품 대신에 국산품 사용을 증진시키긴위해 주어지는 보조금을 말한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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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땅을 팔아 얻은 수익에서 토지 수용비와 조성비, 기반시설 설치비용, 각종 분담금 등 제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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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경영계약제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1년단위로 매년 기관장의 경영계획서를 받은 뒤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