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학습권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학습을 통해 인격을 형성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인간적으로 성장·발달해 나갈 권리로, 자연법적 권리의 성격을 가진다. 대부분 나라에서 헌법상의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학습의 권리, 탐구의 자유, 진리를 알 권리 등 정신적 자유권이며 국가권력이나 제3자가 침해할 수 없다. 대상은 주로 아동·학생이지만 성인도 포함된다.

  • 희귀의약품[orphan drug]

    적용대상이 드물고 적절한 대체의약품이 없어 긴급한 도입이 요구되는 의약품으로서 식품안전처가...

  • 현금영수증 카드제

    자영업자의 영업장에 전용 단말기를 설치, 물품·서비스 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즉시 그 거래...

  • 하이퍼루프[Hyperloop]

    미국 전기차 회사 테슬라모터스와 스페이스X 창업자인 엘론 머스크가 2013년 제안한 캡슐형...

  • 확정기여형연금[defined contribution, DC]

    회사가 매달 금액을 적립하면 근로자가 직접 운용사를 골라 투자해 수익을 내는 방식.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