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행정 편의주의

 

정부가 제도나 규정을 바꾸고 서비스를 강화하면 많은 국민들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편리함을 누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이나 공무원의 입장에서 편리한 쪽으로만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 화학적 거세[chemical castration]

    성범죄자에게 약물이나 여성호르몬 주입을 통해 성욕에 관여하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

  • 홈택스[hometax]

    국세청이 운영하는 납세 자동화 온라인 서비스로 PC에서 제공된다. 세무서에 가지 않아도 인...

  • 해수온도차 발전[ocean thermal energy conversion power generation, OTEC power generation]

    따뜻한 표층수와 차가운 심해수의 온도차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방식. 고온의 표...

  • 휴먼FTA

    2015년 경제정책 방향 중 노동 분야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정책으로 외국 인력에 대한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