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행정 편의주의

 

정부가 제도나 규정을 바꾸고 서비스를 강화하면 많은 국민들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편리함을 누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이나 공무원의 입장에서 편리한 쪽으로만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 협력이익 공유제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한 뒤 이익을 나누면 정부가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

  • 항공장애표시등

    항공기 조종사가 고층 건물 등 장애물을 인지할 수 있도록 켜는 등(燈). 설치 대상은 △지...

  • 희망모아

    정부가 추가 신용불량자 대책의 하나로 설립한 2차 배드뱅크로 ‘05년 5월 16일부터 업무...

  • 협력이익배분제

    동반성장위원회가 추진해 온 이익 공유제의 이름을 바꾼 것으로 2013년부터 시행된다. 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