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소비세
[indirect consumption tax]국내에서 생산 소비되는 재화에 대하여 물리는 세금. 주세·특별소비세·연초전매·관세 등이 간접소비세에 해당된다. 소비세 또는 국내상품세라고도 한다. 자동차세와 같이 소비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직접소비세와 달리, 간접소비세는 직접적으로는 소비자 이외의 경제주체에 과세되지만 전가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부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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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원회[Regulation Reform Committee, RRC]
불필요한 행정 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규제의 신설을 막는 대통령 직속 기구다.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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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대응지수[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 CCPI]
전 세계 국가들이 기후 변화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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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공장면적률
제조업체가 공장을 지을 때는 공장건물의 연면적을 공장부지면적의 일정비율 이상으로 지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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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國庫補助金, government subsidies]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에 대해 ‘일부’를 국가가 보조해주는 예산이다. 의료·복지 서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