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절대빈곤가구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는 제도로 사실상 밀턴 프리드먼이 제안한 저소득층 소득 보조를 위한 음소득세제(nagative income tax system)에 근간을 두고 있다. 이들에겐 △생계·주거 급여(최저생계비 - 소득인정액 차액 지원) △의료급여(본인부담금 일부 제외한 의료비 지원) △교육급여(초·중·고생의 입학금·수업료·학용품비 등 지원) △해산·장제급여(출산 50만원, 장제 50만원 지원) △자활급여(근로능력자 대상 자활근로·자산형성·탈수급 등 지원) 등 총 7개 급여가 지원된다.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는 국민들은 2011년 말 기준으론 147만명(85만기구)이었다. 2000년 10월부터 시행돼었다.

  • 가장매매[wash sale]

    동일인이 같은 종목의 주식에 대해 매수와 매도주문을 동시에 내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꾸미는...

  • 골다공증

    새로 생기는 뼈의 양이 줄어들어 뼈 강도가 약해지면서 생기는 병. 골다공증에 걸리면 ...

  • 공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매각할 재산을 일반인에게 공개해 매각하는 제도. 공매 물...

  • 공공보건 의료대학

    의료 취약지에서 10년 이상 근무하는 조건으로 입학을 허용해 공공의료 전문인력으로 양성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