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사용권
[exclusive license]상표권자가 아닌 사람이가 특정상품의 등록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2011년말 상표권 전용사용권을 위해 등록을 의무화했던 요건이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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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과 약정휴일
근로기준법 5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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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율
국세인 부가가치세수 중 지방에 배분되는 비율.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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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예산[defiict budget]
정부의 재정지출이 늘어나 세입보다 세출이 많은 경우다. 경기가 장기간 침체돼 경기를 부양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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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는 소득 대비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대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