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잠수함특허

 

특허 출원인이 고의적으로 특허의 등록을 늦추다가 해당 기술을 이용한 제품이 널리 보급된 시점에서 등록을 받아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제3자로부터 막대한 로열티를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 중도환매통화채

    일정 기간만 보유하면 만기가 되기 전이라도 한은이 현금으로 되사는(중도환매) 통화채를 뜻한...

  • 제조업 대출지도비율

    정부는 제조업을 육성할 목적으로 한국은행을 통해 시중은행에 대해 총원화자금 대출금의 50%...

  • 자익신탁

    위탁자와 수익자가 동일한 신탁으로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원금과 이익)을 위탁자 자신이 ...

  • 지자체 금고은행

    지방자치단체(지자체)로부터 정부 교부금과 지방세 세입, 각종 기금 등을 예치받고 세출,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