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함특허
특허 출원인이 고의적으로 특허의 등록을 늦추다가 해당 기술을 이용한 제품이 널리 보급된 시점에서 등록을 받아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제3자로부터 막대한 로열티를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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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익신탁
위탁자와 수익자가 동일한 신탁으로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원금과 이익)을 위탁자 자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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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면책 제도
채무자가 면책 결격 사유가 있더라도 법관이 딱한 사정이나 회생을 위한 노력을 감안해 재량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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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이체 통합관리서비스
여러 금융회사에 등록되어 있는 본인의 자동이체 등록정보를 금융결제원에서 구축한 웹사이트 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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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3.0 발전계획
2014년 7월 출범한 ‘정부3.0 추진위원회’가 정부 3.0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와 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