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잠수함특허

 

특허 출원인이 고의적으로 특허의 등록을 늦추다가 해당 기술을 이용한 제품이 널리 보급된 시점에서 등록을 받아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제3자로부터 막대한 로열티를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 전력예비율과 공급예비율

    전력예비율은 전력의 수급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예비전력 (공급능력-최대수요...

  • 자본화율[capitalization rate]

    임대료를 부동산가격으로 나눈 값으로 부동산가격의 적정성을 평가할 때 사용하는 지표이다. 자...

  • 전자인증제

    인터넷 상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인감을 대신하는 것을 말하며 정부는 인감대체 수단으로 ‘전...

  • 저공해차량 의무 판매비율

    연간 4500대 이상 차량을 판매하는 완성차 브랜드가 친환경 자동차를 의무적으로 판매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