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잠수함특허

 

특허 출원인이 고의적으로 특허의 등록을 늦추다가 해당 기술을 이용한 제품이 널리 보급된 시점에서 등록을 받아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제3자로부터 막대한 로열티를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 직계비속

    자·손과 같이 본인으로부터 출산된 친족의 호칭. 직계존속에 상대되는 개념이다.

  • 직접세, 간접세

    세금은 조세부담의 전가(轉嫁)가 이뤄지는가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도 나눌 수 있다. 직접...

  • 재정비탈[fiscal slope]

    대규모 재정 긴축으로 경제성장률이 급락하는 상황이 재정절벽(fiscal cliff)이라면 ...

  • 재정위기관리제도

    채무, 금고 잔액, 공기업 부채 등 재정지표가 기준을 벗어난 지자체를 재정위기 단체로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