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잠수함특허

 

특허 출원인이 고의적으로 특허의 등록을 늦추다가 해당 기술을 이용한 제품이 널리 보급된 시점에서 등록을 받아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제3자로부터 막대한 로열티를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 직권 중재제도

    은행 병원 전력 가스 등 공익사업장에서 노사교섭이 결렬됐을 때 법으로 근로자의 쟁의권을 제...

  • 존엄사[death with dignity]

    품위 있게 죽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삶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지켜주자는 존엄사의 개...

  •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

    각각의 개인들이 협력이나 경쟁을 통해 공동의 지적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집단적 능력....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서민의 주택구입시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대출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