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별노동조합
[Congress of Industrial Organization, CIO]기업이나 직종,숙련이나 비숙련 등을 구별하지 않고 동일한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모여 하나의 노동조합으로 조직한 것을 말한다. 동종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지위를 통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각 직종이나 기업의 특수성에 맞는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이 어렵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기업별 노조는 기존 노동조합을 해산할 필요없이 조합원 총회나 대의원회에서 과반수 참석에 3분의 2 찬성으로 산별노조로 전환할 수 있다.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현행법상 허위가 아닌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재판부는 해당 범죄...
-
소득표준율
소득표준율이란 장부가 없는 사업자의 과세소득을 추계하는 데 사용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Renewable Energy Certificates, REC]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해 전력 1MWh를 생산할 때마다 발급되는 인증서....
-
시야각
시야각이란 TV를 좌, 우, 상, 하에서 봤을 때 정중앙에서 본 것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