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낙수효과

[trickle-down effect]

경제 성장의 혜택이 우선적으로 부유한 계층에 돌아가고, 그 다음에 중산층 및 빈곤층으로 '떨어진다'는 이론.

예를 들어, 정부가 투자 증대를 통해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富)를 먼저 늘려주면 경기가 부양돼 결국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감은 물론, 이것이 결국 총체적인 국가의 경기를 자극해 경제발전과 국민복지가 향상된다는 주장이다.

원래 trickle-down은 "흘러내린 물이 바닥을 적신다"는 뜻으로 trickle-down effect는 ‘적하(滴下)효과’, ‘하방침투 효과’라고도 한다.
미국에서는 제41대 대통령인 부시가 1989년부터 1992년까지 낙수이론에 근거한 경제정책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 이론은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성장과 효율성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나온 것이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없다.
1993년 1월 빌 클린턴 행정부는 이 이론이 허구라고 결론내리고 폐지했다.

또한 IMF도 2015년 5월 낙수효과 이론은 완전히 틀린 이라며 이 이론을 폐기했다.(https://www.imf.org/external/pubs/cat/longres.aspx?sk=42986.0)

전세계 150여개국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상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늘면 이후 5년의 경제성장률은 0.08% 하락했고, 하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상승하면, 경제성장률은 0.38% 증가했다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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