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노동교화제

 

범죄인으로 취급할 정도는 아닌 위법행위가 있으면 행정 당국이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서도 최장 4년간 인신을 구속하고 강제 노동과 사상 교양을 시키는 처벌로, 중국의 대표적인 인권침해 제도로 비판받았다. 중국에서는 지난 1957년 노동교화제가 도입된 이래 전국에 350개의 노동교화소가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11월 3중전회에서 노동교화제를 폐지하는 등 인권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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