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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지출예산제도[tax expenditure budget]
조세감면의 내용과 규모를 예산형식으로 작성해 주기적으로 공표하는 제도다. 조세지출이란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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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점수제
개인의 신용상태를 평가하는 개인신용조회회사(CB:credit bureau) 최저 1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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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용액
예산에서 계획된 지출을 실제로 하지 못하고 남은 돈을 의미한다.
세출 예산에서 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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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처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47조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