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거래기준
공정거래위원회가 유제품, 편의점 등의 업체와 종사자들 간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만들었다. 준수사항, 금지사항 등을 담고 있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 하지만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위의 힘을 배경으로 실질적인 영향력은 강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유제품, 편의점 등의 업체와 종사자들 간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만들었다. 준수사항, 금지사항 등을 담고 있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 하지만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위의 힘을 배경으로 실질적인 영향력은 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