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지역
도시 내 토지를 적정하게 구분·관리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토지이용계획 중 하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등 4지역으로 구분된다. 녹지지역은 시가화용도와 보전을 위해 보전, 생산, 자연 등 3개로 나뉘어지고 각 지역별로 건축행위제한의 내용이 다르다. 그린벨트보다는 행위제한이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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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권리보호요청제
중복 세무조사 등과같은 부당한 세무조사 등으로 권리를 침해받은 경우 납세자가 조사중지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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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말크러시[normal crush]
노멀크러시는 ‘평범하다’를 뜻하는 노멀(normal)과 ‘반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크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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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화
외부효과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외부효과를 유발하는 경제 행위에 유인구조를 구축해 이를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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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수입보장보험
농산물의 수확량 감소나 가격 하락으로 농가 수입이 일정 수준 이하로 줄어들지 않도록 보장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