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기반시설부담구역

 

개발행위가 집중되어 기반시설 부족이 예상되는 지역을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 개발행위자가 도로·학교·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설치 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하며,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결정·고시가있는 경우에는 당해 구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다.

  • 금융자산[financial assets]

    금융거래에는 대차관계가 발생하게 되는데 금융자산이란 이때의 금융적 청구권을 말하며 금융시장...

  • 공적이전소득

    공공기관등에서 개인에게 지급되는 소득을 말한다. 수당, 연금, 급여 등의 각종 사회수혜금...

  • 권한이양[Empowerment]

    실무자들의 업무수행능력을 높이고 관리자들이 지니고 있는 권한을 실무자에게 이양해 실무자의 ...

  • 구상채권[right of indemnity]

    신용보증기금이 기업체의 부실 채무를 대신해 채권자에게 갚아줌에 따라 그 기업체와 보증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