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기반시설부담구역

 

개발행위가 집중되어 기반시설 부족이 예상되는 지역을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 개발행위자가 도로·학교·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설치 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하며,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결정·고시가있는 경우에는 당해 구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다.

  • 기후변화영향평가

    국가 주요계획 및 대규모 개발사업이 끼치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제도로 기후위...

  • 금융그룹 감독제도

    은행을 소유하지 않은 채 증권사나 보험사 등의 금융기업을 운영하는 대기업, 혹은 금융그룹에...

  • 공공직접시행정비

    LH·SH공사 등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단독으로 직접 시행하며 사업·분양 계획을 주도하는...

  • 글로컬[glocal]

    국제(global)와 현지(local)의 합성어로 지역 특성을 살린 세계화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