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기반시설부담구역

 

개발행위가 집중되어 기반시설 부족이 예상되는 지역을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 개발행위자가 도로·학교·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설치 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하며,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결정·고시가있는 경우에는 당해 구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다.

  • 거시경제학[macroeconomics]

    물가수준, 실업, 인플레이션과 산업생산 등과 같은 자료를 이용하여 전체로서의 국가경제의 총...

  • 국제수소경제포럼[International Partnership for Hydrogen and Fuel Cells in the Economy, IPHE]

    지난 2003년 11월, 미국 부시 전 대통령의 ‘수소연료 이니셔티브(Hydrogen Fu...

  • 간이세액표[withholding income tax table]

    회사가 종업원에게서 매달 원천징수할 근로소득 및 연금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할 때 ...

  • 개인회생제도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일종의 개인 법정관리이다. 파산에 직면한 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