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인접권
제작자 및 실연자가 보유하고 있는 음원을 복제할 수 있는 권리.작사 작곡자가 갖고 있는 저작권과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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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형 표준사업장제도
기업이 장애인고용을 목적으로 자회사를 설립하면 자회사에 고용된 장애인을 모회사가 고용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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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저장소[Trade Repository, TR]
장외파생상품 거래와 관련한 모든 정보를 보관·분석하고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는 거래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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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전치주의
개정 노동법에서는 노조가 파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동위원회의 조정을 거쳐야 하도록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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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공시제도
정부가 건물과 부속토지를 일체로 평가해 그 가격을 공시하는 제도이다. 종합부동산세 제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