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죄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상 소추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처벌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해야 하는 죄를 말한다. 외국 원수 및 외국 사절에 대한 폭행·협박죄, 외국 국기에 대한 모독죄, 단순·존속 폭행죄, 과실치상죄, 명예훼손죄 등이 이에 속한다. 반의사불론죄라고도 한다.
-
부모급여
2024년 1월 1일부터 만0세 및 만1세 아동을 돌보는 부모에게 지급하는 복지수당. 만0...
-
비토크라시[Vetocracy]
거부'를 뜻하는 '비토(Veto)'와 '민주주의(Democracy)'의 합성어로, 상대 정...
-
부의 효과[wealth effect]
주식 등 자산의 가치가 증대되는 경우 그 영향으로 소비가 늘어나는 효과를 말한다. 집이나 ...
-
보완재[complementary goods, complements goods]
한 재화의 가격이 하락(상승)할 때 다른 한 재화의 수요가 증가(감소)하면 두 재화는 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