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죄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상 소추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처벌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해야 하는 죄를 말한다. 외국 원수 및 외국 사절에 대한 폭행·협박죄, 외국 국기에 대한 모독죄, 단순·존속 폭행죄, 과실치상죄, 명예훼손죄 등이 이에 속한다. 반의사불론죄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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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정부가 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해 2016년부터 도입하기로 한 펀드. 해외 상장주식 투자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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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매매[covering]
만기까지 대출금을 갚지 못하거나 담보가치가 일정 비율 이하로 떨어지면 대출자의 의사와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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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향효과[Echo Effect]
미국 테러사태에 따른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반향효과(反響效果)''라는 용어가 자주 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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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성-3형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2017년 8월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수중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