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죄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상 소추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처벌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해야 하는 죄를 말한다. 외국 원수 및 외국 사절에 대한 폭행·협박죄, 외국 국기에 대한 모독죄, 단순·존속 폭행죄, 과실치상죄, 명예훼손죄 등이 이에 속한다. 반의사불론죄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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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관리인
특정 보험사에 대한 관리명령이 떨어졌을 때 금융감독위원회의 선임을 받아 그보험사의 관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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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가능이익[profit available for dividend]
배당금은 당기이익 중 사외로 유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법에서는 회사의 부실을 막기위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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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정보모델링[building information modelling, BIM]
CAD를 이용해서 3차원으로 건축물을 설계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설계부터 시공ㆍ유지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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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핏룰[Buffett Rule]
연간 100만 달러 이상을 버는 부유층의 자본소득에 적용되는 소득세를 말한다. 투자의 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