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죄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상 소추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처벌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해야 하는 죄를 말한다. 외국 원수 및 외국 사절에 대한 폭행·협박죄, 외국 국기에 대한 모독죄, 단순·존속 폭행죄, 과실치상죄, 명예훼손죄 등이 이에 속한다. 반의사불론죄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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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차량
환경부의 자동차 배출가스등급제는 차량을 유종, 연식, 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 1-5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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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VAT]
상품(재화)이나 서비스(용역)가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얻어진 부가가치(마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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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expense]
영업과 자산 유지에 발생된 사업원가.정보목적을 위하여 그리고 공개된 기업의 주주에게 보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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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리브[Velib]
프랑스에서 처음 시행된 무인 자전거대여 서비스시스템으로 벨리브는 자전거(Velo)와 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