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반의사불벌죄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상 소추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처벌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해야 하는 죄를 말한다. 외국 원수 및 외국 사절에 대한 폭행·협박죄, 외국 국기에 대한 모독죄, 단순·존속 폭행죄, 과실치상죄, 명예훼손죄 등이 이에 속한다. 반의사불론죄라고도 한다.

  • 변액연금[variable annuity, VA]

    전통적인 연금보험과는 실적배당이라는 데에 차이가 있다. 연금지급 개시 전까지는 변액보험으로...

  • 바이오에너지[bio-energy]

    생물량, 생물현존량 혹은 생물자원을 뜻하는 생태학적 용어인 biomass로부터 생성되는 에...

  • 보털사이트[vortal site]

    특정 분야에 한정된 정보를 깊이 있게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말한다. 인터넷 사이트가 기...

  • 분양면적

    아파트 현관 안쪽의 실제 사용 면적인 전용면적(베란다 면적 제외)에다 엘리베이터 계단 복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