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죄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상 소추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처벌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해야 하는 죄를 말한다. 외국 원수 및 외국 사절에 대한 폭행·협박죄, 외국 국기에 대한 모독죄, 단순·존속 폭행죄, 과실치상죄, 명예훼손죄 등이 이에 속한다. 반의사불론죄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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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용지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지역의 환경보전, 안보 및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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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bitcoin]
비트코인은 지폐나 동전과 달리 물리적인 형태가 없는 온라인 가상화폐(디지털 통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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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이븐 레이트[Breakeven Inflation Rate, breakeven rate, BEI]
미국의 일반 국채와 인플레이션 연동 미국 국채(TIPS)간 수익률 격차를 나타내는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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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관세[anti-dumping duties]
외국 상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됐을 때 수입국 정부가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만큼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