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반의사불벌죄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상 소추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처벌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해야 하는 죄를 말한다. 외국 원수 및 외국 사절에 대한 폭행·협박죄, 외국 국기에 대한 모독죄, 단순·존속 폭행죄, 과실치상죄, 명예훼손죄 등이 이에 속한다. 반의사불론죄라고도 한다.

  • 부동산 PF ABS

    시행사가 대출받은 채권을 시공사의 신용 보증을 통해 유동화한 것으로 개발사업을 통한 수익으...

  • 방사광가속기[放射光加速器, synchrotron radiation]

    나노미터(㎚·1㎚=10억분의 1m) 이하 초미세 세계를 분석하는 설비로 ‘꿈의 현미경’이자...

  • 배당할인모델[dividend discount model, DDM]

    미래의 배당을 추정해 이를 자기자본비용으로 할인해 주가를 추정하는 것.

  • 바이오 의약품[biomedicine]

    새로운 생물공학방식으로 사람이나 다른 생물체에서 유래된 것(단백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