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직권 중재제도

 

은행 병원 전력 가스 등 공익사업장에서 노사교섭이 결렬됐을 때 법으로 근로자의 쟁의권을 제한하는 제도. 중앙노동위원회는 철도 시내버스(특별시 광역시) 수도 전기 가스 석유정제ㆍ공급 병원 은행 통신사업 등 국민이 생활하는 데 꼭 필요한 공익사업에서 파업이 발생할 경우 행정관청의 요청 또는 노동위원회 직권으로 중재에 회부할 수 있고 직권중재에 회부되면 15일 동안 노조 파업이 금지된다.

  • 재산보전처분

    파산위기에 처한 회사는 일반적으로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법정관리신청)과 함께 회사재산 보전...

  • 잭업리그[jack-up rig]

    대륙붕 유전개발 시추설비. 철제 기둥을 바다 밑으로 내려 해저면에 선체를 고정시킨 뒤 해수...

  • 적화목록[manifest]

    선박이 적재하고 있는 화물의 목록으로서, 본선의 입항시에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적화목록 ...

  • 지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이 소득에 따라 내야 하는 지방세다. 개인의 경우 소득세 과세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