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상가건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차단하기위해 제정된 법.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임대인의 해지권 남용, 임대차 기간의 불안정성, 월세 산정시 고율의 이자율 적용 문제, 임대보증금 미반환 문제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막는 것이 주요 목적으로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로서 보증금이 일정금액 이하인 임대차계약에 적용되며, 전체 상가건물 임차인의 90%를 보호할 수 있는 수준이다.
-
소프트 패치[soft patch]
경기가 회복 국면에서 일시적 침체에 빠지는 현상.앨런 그린스펀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
선입선출법[first-in first-out method, FIFO]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한 가지. 처음에 사들인 상품 또는 원재료로 만든 물품부터 팔렸다고 보...
-
사이버물리시스템
가상세계와 물리적 실체가 연동된 시스템을 말하며, 가상의 영역에 속하는 컴퓨팅, 통신, 제...
-
세계수소산업연합회[Global Hydrogen Industrial Association Alliance, GHIAA]
2022년 5월 25일 한국 주도로 글로벌 수소경제 시장 활성화 및 산업 촉진을 위해 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