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상가건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차단하기위해 제정된 법.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임대인의 해지권 남용, 임대차 기간의 불안정성, 월세 산정시 고율의 이자율 적용 문제, 임대보증금 미반환 문제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막는 것이 주요 목적으로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로서 보증금이 일정금액 이하인 임대차계약에 적용되며, 전체 상가건물 임차인의 90%를 보호할 수 있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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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industrial property]
일정기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 저작권과 함께 지적재산권의 하나이다. 특허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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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 WCO]
관세절차의 단순화, 합리화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 CCC(Customs Cooper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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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금리부 수시입출금식예금[money market depositary account., MMDA]
은행에서 취급하는 시장금리부 수시입출금식예금의 약어로 97년 7월 선보인 상품이다. 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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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트 VIX 상품
미국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지수(VIX) 등락의 반대 방향으로 수익률이 결정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