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상가건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차단하기위해 제정된 법.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임대인의 해지권 남용, 임대차 기간의 불안정성, 월세 산정시 고율의 이자율 적용 문제, 임대보증금 미반환 문제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막는 것이 주요 목적으로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로서 보증금이 일정금액 이하인 임대차계약에 적용되며, 전체 상가건물 임차인의 90%를 보호할 수 있는 수준이다.

  • 실직증후군[layoff syndrome]

    실직증후군이란 퇴직을 했거나 퇴직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불안감과 ...

  • 스노마겟돈[snowmaggedon]

    눈(snow)과 지구의 종말을 초래할 만한 대혼란을 뜻하는 아마겟돈(armageddon)을...

  • 세미리타이어먼트[semi-retirement]

    정규직을 그만두고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로 옮기는 것. 수입은 적지만 스트레스를 덜받거나 만...

  •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011년 10월 18일 개막한 중국 공산당 제19차 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