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직접지불제

[direct payment]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농가에 직접 돈을 주는 것을 말한다. 정부가 직접 농가에 소득보조금을 주는 것이 직접지불제이기 때문에 그 종류와 형태는 아주 다양하다. 논농업직불제를 비롯해 친환경직불제, 경영이양직불제, 쌀 소득보전 직불제가 바로 이름 그대로의 직불제이다. 또한 생산조정제를 비롯해서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농작물 재해보험 등도 그 성격상 직접지불제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직접지불제는 정부가 예산(국고 보조)을 농업기반정비, 유통구조개선 등에 투입해도 그것이 농가의 직접적인 소득증대로 직결되지 않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 생산이나 가격과 연계되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줄이도록 규정한 것에 대응하는 농가소득 안정장치로 도입됐다. 우리나라는 1998년 경영이양직불제를 시작으로 99년에는 친환경직불제를 시행하고 2001년 논농업 직불제를 도입했다. 이듬해인 2002년 쌀 소득보전 직불제와 생산조정제를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