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성 채무
국가채무는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처럼 정부가 자체적으로 상환할 수 있는 ‘금융성 채무’와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로 나뉜다. 재정수입이 나빠 적자보전용 국채를 발행하면 적자성 채무로 잡힌다.
정부는 이런 적자성 채무만 2018년 379조3000억원에서 2023년 710조9000억원으로 331조6000억원(87.4%) 늘리기로 했다. 금융성 채무 증가율 16.3%를 크게 웃돈다.
박형수 서울시립대 초빙교수(전 조세재정연구원장)는 “일본은 1990년대 초반 성장률이 떨어지는데 재정 지출은 크게 늘리고 증세는 제대로 못 하면서 10년 새 정부 부채가 두 배 이상 커졌다”며 “지금이라도 지출 속도 조절 등 재정건전성 강화 노력을 강화하지 않으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의 일반정부부채(국가채무+비영리공공기관 부채) 비율은 1990년 64.3%에서 2000년 137.9%로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