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적자성 채무

 

국가채무는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처럼 정부가 자체적으로 상환할 수 있는 ‘금융성 채무’와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로 나뉜다. 재정수입이 나빠 적자보전용 국채를 발행하면 적자성 채무로 잡힌다.

정부는 이런 적자성 채무만 2018년 379조3000억원에서 2023년 710조9000억원으로 331조6000억원(87.4%) 늘리기로 했다. 금융성 채무 증가율 16.3%를 크게 웃돈다.

박형수 서울시립대 초빙교수(전 조세재정연구원장)는 “일본은 1990년대 초반 성장률이 떨어지는데 재정 지출은 크게 늘리고 증세는 제대로 못 하면서 10년 새 정부 부채가 두 배 이상 커졌다”며 “지금이라도 지출 속도 조절 등 재정건전성 강화 노력을 강화하지 않으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의 일반정부부채(국가채무+비영리공공기관 부채) 비율은 1990년 64.3%에서 2000년 137.9%로 증가했다.

  • 전유면적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 법률에 나오는 개념으로, 구분소유권자의 배타적 지배권이 미치는 면...

  • 자기효능감[self-efficacy]

    어떤 문제를 자신의 능력으로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신념이나 기대감...

  •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

    자신만의 이익을 위한 선택이 자신과 상대 모두에게 불리한 결과를 낳는 상황을 뜻한다. ...

  • 자사주 매입[self-tender, buy-back]

    회사가 자기 회사의 주식을 주식시장 등에서 사들이는 것을 뜻한다. 자사주 매입은 주식 유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