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주택법에 근거해 국토교통부 장관과 광역 시·도지사가 과열양상을 보이는 아파트 신규분양 시장에 대하여 전매제한이나 청약제한 등 투기억제 목적으로 지정·해제하는 지역을 말한다.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릉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중에서 선정한다.
LTV·DTI 40% 적용,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분양권 전매제한 등의 규제를 받는다.
-
타다금지법
`11인승 이상 15인승 렌터카’를 통한 영업을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반납 ...
-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
상품의 외관이나 포장, 서비스 제공 장소의 독특한 인테리어나 전체적인 외관의 이미지를 말한...
-
터키어권 국가 협의회[Cooperation Council of Turkic-Speaking States, CCTS]
터키를 중심으로 한 튀르크계 국가들의 모임이다. 터키 이스탄불에 사무국이 있으며 회원국 간...
-
특수형태근로
독자적인 사무실, 점포 또는 작업장없이 비독립적인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