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국민소송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예산이 법에 어긋나게 사용된 경우 이를 환수하도록 소송을 내는 권한은 납세자에게 부여하는 제도. 납세자 소송제라고도 부른다. 재정 집행에 대한 시민들의 감시와 통제를 강화해 예산 낭비를 줄이고 공무원들의 재정운영에 대한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국민소송으로 국가가 경제적 이익을 얻었을 때는 일정 비율(예컨대 10%, 10억원 이내)을 소송제기자에게 돌려주게 된다. 그러나 이른바 "카파라치"(카메라로 교통위반 현장을 찍어 제보하는 전문업자) 사례처럼 제도의 본래 취지와 달리 자칫 소송이 남발될 우려도 있다. 미국(연방.주.지방 정부)과 일본(지방정부)에서 시행중이다. 국내에서는 옛 지방자치법에 유사한 제도가 있었으나 활용된 예가 없다는 이유로 지난 88년 폐지된 뒤 이후 의원입법 형태로 다시 발의돼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 기계어[machine language]

  • 가짜 새벽[false dawn]

    실상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상황이 호전돼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상황. 이는 경제...

  • 갈등고객[Conflicted Consumers]

    겉으로는 충성스러운 고객이지막 경쟁력 있는 타사 제품이 나타나면 그쪽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

  • 공익법인

    자선·장학사업 등 공익성을 갖는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한 법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