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조항
덤핑 심사를 할 때 덤핑이 다른 기업이나 소비자 등에 준 긍정적인 영향도 고려하자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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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선진국과 국제기구가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과 복지 향상을 위해 제공하는 자금 및 물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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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제도[employment insurance]
근로자가 실직할 경우 일정기간 동안 실업수당을 지급하고 원하면 전직훈련은 물론 취업도 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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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인계약서 제도
계약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 시·군·구청의 검인을 받은 계약서를 첨부해야만 등기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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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
국정조사는 국회가 특정한 국정 사안에 대해 직접 조사하는 절차로, 헌법 제61조, 국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