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조항
덤핑 심사를 할 때 덤핑이 다른 기업이나 소비자 등에 준 긍정적인 영향도 고려하자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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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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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법 24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의 24조항을 말한다. 24조는 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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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자본세제[taxation on thin capitalization]
특수관계가 있는 기업간의 과다한 차입금 이자를 배당으로 간주, 과세하는 제도다. 국내에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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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신용공여 한도제
은행이 특정 기업이나 계열 기업군에 지나치게 많은 돈을 빌려주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