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국가파산제

 

1995년 캐나다 핼리팩스에서 열린 G7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제안한 것으로, 멕시코처럼 재정위기에 몰린 나라에 파산제도를 도입하자는 계획이다.

국가파산제도의 내용은 미국의 ‘파산법’ 을 원용한 것으로 재정위기에 몰린 나라가 파산신청을 하면 외환보유고가 급격히 바닥나지 않도록 기존채무를 동결시키고 유동성 부족을 피하기 위해 국제통화기금(IMF) 등이 융자나 차관도입을 알선하며 그래도 안 되면 기존채무를 깎아주거나 상환기일을 연장해주는 채무연장을 한다. 이렇게 하면 멕시코 재정위기에 미국과 IMF가 4백억달러를 지원하는 것과 같은 고생은 덜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1995년 G7 정상회담에서는 국가파산제 대신에 멕시코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의 재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IMF가 조기경보체제를 도입하여 개별국의 경제현황을 수시로 점검해 공표하고 회원국의 경제정보 통보의무를 강화했다.

  • 글로벌국채지수[World Government Bond Index, WGBI]

    씨티그룹이 발표하는 미국, 영국, 일본 등 23개 선진국 정부채권으로 구성된 투자지수. 세...

  • 기간제 근로자

    하루 또는 한 달 등으로 일할 기간을 미리 정해놓고 그 기간 동안 일한 대가를 받는다. 따...

  • 공시지가[officially assessed land price]

    국토해양부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발표하는 전국의 땅값을 말한다. 정책의 일관성이나 ...

  • 공급망 복원 이니셔티브[Trilateral Supply Chain Resilience Initiative, SCRI]

    인도, 호주, 일본 3국간의 공급망 복원 구상. 미래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같은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