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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 (2020)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인정기관의 업무와 전자서명 이용자의 신원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법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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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동일인 소유의 토지중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고 남은 토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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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주의
지점주의란 본점 외에 여러개의 지점을 두고 영업하는 방식으로 본점 외에는 점포를 두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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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