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현장실명제

 

전문 건설 사업자로부터 하도급 위탁, 고용 등의 형태로 공사에 참여하는 현장근로자를 신고받아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시공책임도 묻게 된다. 이에 따라 전문 건설업자는 현장근로자의 실명이 표기된 시공조직도를 작성, 발주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실명표기된 현장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또는 하도급법 등에 의한 대금 수령 등의 보호를 받는 대신 부실시공의 경우 자격정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 화물연대

    개인 화물차 운전 기사들의 노동조합으로 2002년 10월 출범했다. 구성원 대부분이...

  • 환경개선부담금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오염물질을 배출한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

  • 해외공사보험

    해외공사계약 체결후 그 공사에 필요한 물품의 수출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공사대금을 받을 수 ...

  •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현재 기업이 수질 대기 등 9개 오염원별로 허가를 받아 환경오염 시설을 운영하는 것을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