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적부심
납세자가 세금고지 전 세무서에 세금의 적정성 여부를 가려 달라고 내는 구제신청제도다. 고지 전에 낸다는 점에서 세금고지 후에 밟는 이의신청과 다르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후 곧바로 추징세액을 알리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1996년 4월 이 제도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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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혁신펀드
자본시장이 주도하는 기업 구조조정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8년 출범한 민·관합동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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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민간근무휴직제
민·관 인사교류를 통해 공무원 사회에 민간기업의 경영기법과 업무 수행 방법 등을 도입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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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후속 3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의 인사청문 마련을 위한 인사청문회법과 국회법 개정안,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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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화기구 인쇄전자기술위원회[IEC/TC119]
인쇄전자분야의 표준화를 추진하는 단체로 한국주도로 2011년 9월19일 설립되었다.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