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과세적부심

 

납세자가 세금고지 전 세무서에 세금의 적정성 여부를 가려 달라고 내는 구제신청제도다. 고지 전에 낸다는 점에서 세금고지 후에 밟는 이의신청과 다르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후 곧바로 추징세액을 알리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1996년 4월 이 제도를 도입했다.

  • 기본급

    정상적인 근로조건하에서 정상적인 근로에 대해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며 이는 임금체계를 결정하...

  • 그린벨트[green belt]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민의 건강에 필요한 녹지를 제공하기 위해 개발을 제한한...

  • 경기확산지수[Diffusion index, DI]

    경기변동이 경제의 특정부문에서 시작되어 점차 전체 경제부문으로 확산, 파급되는 과정을 경제...

  • 공공재[public goods]

    공중(公衆)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건이나 시설을 말한다. 대표적인 예로 도로, 치안 등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