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성 카르텔
[hard core cartel]경제활동의 효율 창출이나 제고를 내포하지 않은 경쟁자간의 협력행위를 말한다. 즉, 독점력의 형성·강화·행사만을 목적으로 하는 가격고정, 수량제한, 시장분할, 고객배분, 입찰조작 등의 적나라한 담합행위를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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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기존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가산금리 1.15-0.2% 포인트가 붙는 대출. 연간 또는 5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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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총량제
정부 부처 또는 분야별로 국고 보조금 총량을 제한하는 제도. 보조금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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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주치의센터
금융 기술 경영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팀을 꾸려 무료로 기업에 필요한 컨설팅을 하는 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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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제도[Simplified VAT System]
간이과세제도는 소규모 사업자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를 간소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